과실비율 책정요인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시 분쟁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었던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변화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산정에 대해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강원에 접수되어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에 
만 13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기 전까지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고조사 메뉴얼을 만들 때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향화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화된 메뉴얼이 없어서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발생되어서 민우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과실비율 책정요인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민감한 부분입니다.